by김기덕 기자
2022.06.20 14:00:00
법률상담 등 원스톱 지원…국가유공자 신청 지원도
전국 최초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입대한 이규민(가명)씨는 최근 군 복무 중 박격포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아 결국 왼쪽 중지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져 장애를 갖게 됐다. 그러나 손가락 2개 이상이 아닌 1개의 부상으로는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따라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았다. 이에 절망하던 이씨는 군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찾았다. 현재 그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청서류 준비 지원을 받아 현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층 군인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 공간인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가 20일 서울시청 본관 지하로 확장 이전한다.
상담센터는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종합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올 3월25일 마포구 공덕동에 문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전문 상담·지원인력이 상주하며 군 보상금 신청이나 유공자 등록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또 법률적 애로가 있는 경우엔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내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센터에서는 올 3월 개소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100건 가까운 상담이 이어졌다. 전체 누적 상담건수는 총 96건 중 법률상담이 50건(52.1%)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어 △심리·정신재활(20.8%/20건) △취·창업 연계(14.6%/14건) △일반 보훈상담(12.5%/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았던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4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밖에도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거나 우울·장애 발병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 같이 다양한 고민을 가진 부상제대 청년들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하는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청년활력소’에 위치한다. 청년활력소에는 상담센터뿐 아니라 취업상담실, 서울 영테크 상담실, 청년 마음건강 상담실, 스터디 카페 등 서울시의 청년 지원공간이 집약돼 있어 부상 제대 청년들이 진로·취업정보, 재무정보 등도 함께 얻어가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청년 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에도 나섰다.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라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던 부상제대 군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