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급한 불 껐더니…이번엔 교원단체協 `보이콧`

by오희나 기자
2020.12.09 11:43:2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육부가 돌봄노조와 막판 협의를 통해 2차 돌봄 파업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교원단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와 돌봄노조는 초등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를 두고 대립해 왔다. 돌봄파업은 유보됐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합의내용을 비판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협의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원단체간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 3자간 긴급간담회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돌봄노조 등은 지난 7일 학교돌봄 운영 개선에 합의하면서 2차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확대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돌봄노조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위해 온종일돌봄특별법 입법을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반복되는 돌봄대란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이 있다면서 파업 위협에 떠밀려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은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확실한 책임 하에 학부모의 돌봄시간 연장, 돌봄 질 개선 요구를 실현하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며 “이번 합의는 그 동안의 논의 결과와 전혀 동떨어진 데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이나 논의 자체는 아예 물건너 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특단의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은 결국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어떠한 전망 제시도 없고 어떠한 철학도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는 교육부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이후 긴급돌봄 사태를 겪으며 학교돌봄의 한계를 확인했다”면서 “공적 돌봄의 확대는 모든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한 발 더 나가 돌봄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하며 유 부총리와 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합의는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정책의 큰 방향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의 업무가 아닌 돌봄을 학교에 존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이 모두 협의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비연대가 돌봄파업을 유보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파업에 나설수도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교원단체 마저 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학비연대는 이달 8∼9일로 예정된 파업을 오는 22일까지 유보했다. 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를 주장하며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에 이은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