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올해 상표·디자인까지 확대…3배 배상

by박진환 기자
2020.03.11 10:30:17

박원주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나 아이디어 침해 사안에 대해 피해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올해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첫 도입되고,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회수전문기구도 출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신(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특허기반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연구개발(R&D) 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R&D에 4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과기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과 같은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운 소(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 및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Free-Type 출원 서비스는 출원일 선점을 위해 논문·연구노트 등을 형식 제한 없이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허 일부분할출원은 심판원 심결 후 소제기기간 내 등록가능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고,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에 활용한다.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또 회수전문기구를 출범시키고,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및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 역량을 높인다.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3배 배상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올해 첫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표 사용료 편취 등 지식재산 부당 이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지식재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 시행한다.

특허심사관, 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 보육, 투자유치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성장·애로해소 등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실시한다.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 정례화한다.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박 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신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