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종전선언해도 미군 주둔 명시가능…안보 해체 아냐”

by김미영 기자
2019.02.27 10:40:27

심재권 민주당 의원(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종전선언(을 체결해도) 자체만 갖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정선언은 정치적 행위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이 발언은 ‘종전선언시 안보 해체 및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간다’는 자유한국당 쪽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종전선언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모든 상황은 그대로 존치된다고, 예컨대 유엔사 문제라든가, 미군 주둔 문제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전쟁 행위가 종료됐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밟아야 할 한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종전선언만 가지고 비핵화의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당에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낸 데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하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를 강화시키자는, 부채질해가자는 결과밖에 안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경협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우리가 추동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