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온플법 제정, 상황 지켜보겠다”

by김경은 기자
2025.06.25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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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에 대해 “기업에 있을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며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 제정 추진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를 골자로 한다.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자는 과거 공개석상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1대 1로 경쟁해 이길 수 없다. 규제를 같은 기준으로 실행했으면 한다”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상황을 달리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 소감에 대해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다”며 “부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았고 조직 구성에 대해 들었다”고 전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세부 실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다. 현황 파악이 우선”라면서도 “디지털 전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의 범위가 과거 PC, 모바일에서 인공지능(AI)으로 나아가고 있고 업종별로도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과거 네이버에서 추진했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는 접근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 소상공인과 창작자 지원사업 ‘프로젝트 꽃’을 추진하며 결제수수료 인하, 판매대금 선지급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 후보자는 “(프로젝트 꽃과 비교하면) 큰 전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네이버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네이버에 맞는 방식이 있고 (정부 부처가 하는)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다. 상황을 먼저 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회와 만남 또는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섣부르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