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이용대가 입법 본격화…5월 19일까지 의견수렴

by정다슬 기자
2023.02.24 15:10:13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빅테크 등으로부터 망 투자 비용을 받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이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12주 동안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consultation)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EC가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법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다.

6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서 EC는 ‘모든 디지털 플레이어의 공정한 기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었다. EC는 유럽 전역에서 저렴한 광대역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EU 전용기금을 구성하는 것부터 통신사가 콘텐츠제공자(CP)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것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를 내는 CP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갔다. 만약 ‘대규모 트래픽 발생자’들에 한정된다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기준이 준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EU는 디지털콘텐츠 규제를 위한 DSA를 마련하며 최근 1년간 EU 내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 연간 활성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대부분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빅테크가 해당된다.



EC에서 해당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고품질 통신망으로 더욱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공공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연결 인프라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공정한 분담’(Fair Share)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 중립성을 무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유럽대륙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투자를 장려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C의 움직임에 빅테크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메타는 로이터통신에 “메타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앱과 플랫폼에 수백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 설문조사는 이동통신사와 CP의 가치가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EC는 이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14년 제정된 광역비용절감지침(BCRD)을 개정한 것으로 5G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