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정부, 노조 탄압 멈추고 노조법 개정하라”

by황병서 기자
2023.02.14 12:16: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한 정부의 노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노동관련 민생과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개악 중단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부 에너지·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에 힘을 모아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관심을 두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라면서 “부패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 하는 재벌 대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원한다”며 “사람 장사하는 중간착취를 뿌리 뽑고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하는 노동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한다”며 “노조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저열한 수준의 공격부터 장시간 착취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공세”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애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상승, 5인 미만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집행부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예방해 양대 노총의 연대와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