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반인권적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중단하라"

by권오석 기자
2020.12.14 11:00: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이 14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7시간을 넘기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구두를 벗은 채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김석기·조태용 의원 등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국제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기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을 비판했다.

그는 성명문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 및 민주주의 증진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면서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했다. 성명문은 그 전날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뒤에 발표됐다.



이에 외통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밤을 하얗게 지새며 필리버스터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저지시키려는 노력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날부터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민주당이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리버스터 이후의 대책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논의할 사항이라 외통위가 말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치행태, 독재와 같은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이 앞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