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가계통신비 최소화와 통신 신성장동력 함께 고민해야"
by오희나 기자
2016.07.01 13:18:3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민주당)이 가계통신비 최소화와 통신의 신성장동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 의원은 1일 자신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가 주최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통신서비스 산업이 단수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면서 “통신산업이 갖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통신비 부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통신비가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통신비 인하의 핵심고리 를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해보고 가계통신비를 최소화하고 그걸 넘어 새로운 통신산업이 4차산업을 이뤄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소비자편익, 차별로부터 형평성을 맞춰나가기 위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상한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임에도 정책상 추진할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상한제 폐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삶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행정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 의원 발언은 통신정책에서 통신비 인하만 강조하는 다른 의원들과는 온도 차가 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옥 의원 역시 “이전에는 단말기 중심과 정보통신산업으로 나눠져 육성되고 발전해왔는데 기본료는 사업자가 깐 네트워크를 국민이 갚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국가적으로 투입한 면도 있는데 국민이 이중부담을 하는 게 맞는가. 누가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