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心 눈치만 보는 여당…정무감각 떨어지는 정부(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1.21 12:46: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권 내부의 정책 불협화음이 최근 들어 부쩍 커지고 있다. ‘표심(票心)’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반응하는 민감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후폭풍’도 마찬가지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여당 내부의 친박계(친박근혜)과 비박계 간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재정이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책임론(論)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하며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 주도의 정책은 실패했으니 이젠 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당은 ‘소급적용’ 등 극약처방까지 염두에 두고 이날 급히 당정협의도 잡았다. “원점 재검토”(이완구 원내대표) 발언까지 나왔다. 이는 당정이 여론을 체감하는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민심이반에 대한 당내 정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정부의 정무감각이 떨어져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이 매끄럽지 않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표는 자꾸 떨어지는데 수습은 당이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추후 총선·대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표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표심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은 이미 몇 차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추진 발표가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 순차로 추진하면 되는데 정부가 한꺼번에 터뜨려 일은 꼬여버리고 민심만 성났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제 새누리당의 최근 당 지지율(39.3%·리얼미터)은 30%대로 내려앉았다. 공직사회와 봉급 직장인이 새누리당에 등을 돌려버리면 추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여당이 표심에 대한 눈치만 보다가 동력이 떨어진 정책도 많다. 종교인 과세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추진한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말 정치권이 미적대며 무산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일명 ‘김영란법’도 반대 기류가 당내에 더 강하다. 여당 한 재선 의원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가라앉으면 정권 차원에서는 마이너스다.

여권 일각에서는 잇따른 당정 간 불협화음이 정책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미 3년차로 접어들어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표심에 의한 ‘땜질식’ 처방이 잦아지는 것도 문제다.

날로 격화하는 여당 내 계파 갈등도 변수다.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권 등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정면대결이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입법 의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차기 여당 원내대표에 청와대·정부와 다소 덜 우호적인 인사가 선출된다면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는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미루고 우왕좌왕하면 집권 3년 차 초부터 민심이 등을 돌리고 결국 국정운영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