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2.05 14:45:53
납세자연맹 "기초연금 남기고 적립금 돌려줘야"
"연금보험료 3%로 낮춰 민간소비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촉발된 연금 논란이 결국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적립된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가입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선택 회장은 “월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만 지급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인 3%로도 충분하다”면서 “보험료 인하에 따른 연봉 인상 효과와 기금적립액 400조가 민간소비로 이어지면 성장률이 높아져 결국 국민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의 30%대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이 강제저축으로 적립되면서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많은 기금이 있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지속돼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이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세금과 같은 부담인데 다수 국민이 소비축소를 넘어 빚을 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서명운동 등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