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미 기자
2010.03.22 18:25:52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침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개혁 성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보개혁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대가와 함께 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침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채 재적의원 431명 가운데 가결정족수인 216표 이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전 국민을 거의 망라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 만에 획기적인 건보 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인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소속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4명도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1조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32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건보 수혜율은 95%까지 높아집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서명해 상원으로 부쳐지면, 상원은 상원 입장을 다시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서 표결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새로운 건보 개혁 법안이 부활절 연휴를 전후해 공포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표결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극명한 당파적 대립 속에 가결돼,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격렬한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데일리 박은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