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대책 다음 카드는?

by문영재 기자
2009.09.02 16:14:1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8·27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열기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고 절반가량 싼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8·27대책)

정부는 또 10월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고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전예약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짓는 위례신도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또 전세대책(8·23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바닥난방도 중형까지 허용했다. 
 
 

▲ 서울 전세값 변동률 및 상승률 상위지역(자료 : 국민은행)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공급확대나 LTV 강화, 자금조사 이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당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먹혀들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신고지역 확대도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과거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뽑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정부는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신고·투기지역 지정등 거래규제, 분양가상한제와 환수제 등 가격규제, 금리인상·LTV·DTI 등 금융규제, 세무조사와 중과세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다만 현 정부가 과거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등 친시장 기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지적 불안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핀셋으로 집어내는 방식이다.
 
현재 집값이 3년전 부동산 폭등기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발` 집값급등을 점치기도 한다. 공급물량 부족에 허덕이던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1차 분양에 나선다. 그 해 1월 강남 재건축과 분당 등에서 불안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판교 분양을 등에 업고 다락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행정도시, 혁신도시 땅값 보상으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고 고분양가(판교, 은평, 운정 등)가 기름을 부으면서 2006년 가을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