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5.09.21 19:14:13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이상 필요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메세지가 2단계 제4차 6자회담 과정에서 북측에 세차례 이상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뉴욕에 있던 대통령이 메시지를 세차례 이상 북한 최상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그때 그때 대통령 메시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베이징 6자회담과 동시에 평양에서 별도로 개최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 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6자회담 타결이후 북미가 경수로 제공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도 일이 많겠지만 얼마든지 타결이 가능하며, 복안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은 핵폐기 과정을 충실히 걸어가면 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 약속 실천에 충실하면 된다"면서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한국이 적절히 주도적 역할을 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와 현재 650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6500억원은 지난 4월말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가 교착됐을 당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대북중대제안 실시를 위해 송전 실시설계를 비롯한 시공준비에 1000억원 언저리의 준비자금이 소요된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북핵이 타결된 마당에 중소기업의 출구는 개성공단,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끌어가고 견인하려면 남북협력기금 틀 조정에 대한 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본격 개발,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 전력지원 등으로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집행된 금액은 해마다 30%씩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02년 3485억원, 2003년 4420억원, 지난해 545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91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된 이래 올해 8월말 현재까지 5조 5326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4조 6811억원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