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8.11 15:24:59
국민경제자문회의, 종합부동산세 예정대로 올해중 도입
[edaily 김춘동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중 도입된다. 또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별도 TF성격의 `기획단`이 꾸려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1일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자문회의는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내에 부동산정책분과위를 설치하고,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별도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각 부처에 걸쳐 있는 부동산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에는 재정경제부(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행정자치부(부동산 지방세), 건설교통부(부동산의 수요·공급), 금융감독위원회(주택금융) 등이 참여하게 된다.
자문회의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계획대로 올해 중 도입하되 보유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금액수 등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부동산 통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택수요 등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서베이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각종 정책수립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