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할 단계…임기 중 제정안 준비”

by박태진 기자
2024.05.14 11:59: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