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산업계 부담 3.1%P 낮춰준다…신재생은 다시 확대(종합)

by김경은 기자
2023.03.21 12:53:44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환부문 다음으로 가장 큰 감축부담을 지고 있는 산업계 부담이 큰 폭 줄면서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분을 추가 확대해 확보한단 계획이다.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 제시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부문별 감축분을 조정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2980만t)을 감축해야한다. 이는 기존 목표치 14.5%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환(에너지) 부분 감축분은 44.4%에서 45.9%(1억2370만t)로 1.5%포인트(400만t) 늘었고, 국제감축 부문도 400만t 늘었다.

기존 NDC 대비 산업계 부담이 810만t 줄어드는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이 절반 가량씩 떠안은 셈이다.

원료 수급, 기술개발 지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긴했지만, 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5% 감축)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녹색 무역 장벽을 고려할 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치라는 게 탄녹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산업부문 감축 수단으로는 기술개발(R&D),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 확대, 생산공장 등의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선 업종별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국가적 감축수단으로 고려함에 따라 업종별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수소 증가를 용인하기로 했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이동 수단의 저탄소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또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 폐기물을 원천 가공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 도입과 태양과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문제는 이행수단이 상당부분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 국제감축은 해외 부문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된 경우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당사자국과의 협상을 통한 ‘상응 조정’을 거쳐야한단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권은 제한적이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완만하게 진행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된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인 4억3660만t을 달성해야 한다.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목표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54조6000억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처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였던 윤 정부는 이같은 탄녹위 기본계획을 반영해 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조정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 대비 2030년 32.4%까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7.5%에서 ‘21.6%+알파(α)’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