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원전계 반발 없도록`…尹, 과학계 전면 배치해 원전 되살린다

by김형욱 기자
2022.03.17 13:28:11

[이데일리 김형욱 김지완 기자] 과학계를 전면에 앞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무게를 실은 모양새다. 윤석렬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원전정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윤석열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사진=카이스트)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맡을 인수위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등 간사와 위원 명단 12명을 추가 공개하며 인수위 전체 명단을 확정했다.

과학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산업·부동산·에너지 등 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 간사는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전문가인 이창영 카이스트 교수가 맡는다. 반도체 설계 기술자인 유웅환 전 SK ESG혁신그룹장과 국내 1호 우주비행사 후보이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경제2분과와 협업할 과학기술교육분과도 자연스레 과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에서 신개념 ‘탄소중립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합류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남기태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수석대변인 역시 과학자 출신 정치인 신용현 전 국회의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 만큼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가 거듭 강조해 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원전과 병행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안,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2030 NDC (온실가스감축목표)의 세부내용 조정 등 탈탄소·에너지 정책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원자력업계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진 않는다. 반(反)원전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 원전 일변도가 아니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Mix)’를 통한 탈탄소라는 목표를 위해 과학적인 접근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인수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전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를 비롯한 전문가 12명과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최강대국 건설’으로 대표되는 에너지공약을 만든 바 있다.

주 교수는 지난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2017년 건설 중지 후 5년 간 방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탈(脫)원전 기조 하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다시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원도 인수위 합류 직후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위원들과 교류하며 원자력을 포함한 탄소중립 과학기술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