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투' 으름장 재탕…"구두경고로 집값 잡겠나" 비판

by황현규 기자
2021.07.28 11:50:20

[이데일리 황현규 강신우 기자]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집값 고점론’을 또 내놨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이 그 근거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가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기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부총리는 값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예상보다 가격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올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이뤄지는 점, 전문가들의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과 이외의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을 판단해 볼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수준을 숫자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공급 물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년 10년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된다”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노 장관은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뿐더러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에 불과하다. 금리 인상의 영향도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타격을 줄 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내놓는 주택공급양과 속도가 매수심리를 잠재울만큼 파급력이 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은 큰 틀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지난 2·4대책 이후 현재까지 사업지가 확정된 곳이 손가락에 꼽히는 점을 볼 때 공급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시장의 주택 매수 심리는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7로 지난주(105.1)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시장 안정화 위한 담화에 불과하다”며 “경고만으로는 시장이 안정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