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2차 재난지원금 유보 입장…재정·효율성·시기 봐야”

by최훈길 기자
2020.08.25 11:34:5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설령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정건전성에 더 이상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사수 작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여당 입장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실효성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원은 국채로 3조4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8조8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결과 재정 부담은 커졌다.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최대 적자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대로 가면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주까지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보고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추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적자로 충당해야 한다”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