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by권소현 기자
2018.09.21 11:06:36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경기도 5곳은 모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공개한 곳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개발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도 논란을 감수하고 공개된 대상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신규 택지지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5개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 의원은 자료에서 논의 중인 지구 이름은 가리고 시 단위까지만 밝혔지만, 면적으로 유추해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택지지구와 같다. 신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택지지구 후보지 8곳 중 5곳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광명하안2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택지지구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관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고시되면서 미리 공개됐다.

신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곳 인근 땅값이 뛰었고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서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은 일부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국토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지정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 자료에 포함됐지만 이번 국토부 신규 택지지구 리스트에서는 빠진 안산과 과천도 나중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안산 등 미리 공개된 곳 중 3곳이 빠졌는데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예 빠졌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을 빼고 대체지를 찾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부와 LH가 택지지구로 지정할만한 예비 후보지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만한 인접지 택지후보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공급대책 발표일을 미리 고지한 만큼 시간에 쫓겨 새로운 택지를 찾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