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품권 연간 7조원 찍는데…관리는 '나몰라라'

by경계영 기자
2016.10.04 11:28:4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상품권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며 화폐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감독하는 주체가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상품권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상품권은 2억3843만장, 8조356억원에 이른다. 올해 7월까지도 1억4735만장, 4조2693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201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은 총 10억6947만장으로 33조6981억원을 기록했다. 5년 동안 연 평균 2억장 이상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 비중은 장수 기준 15.2%에 머물렀지만 금액 기준 61.6%로 과반을 넘었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초고액 상품권은 6조1870억원 발행돼 그 비중이 금액 기준 전체 18.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시장이 커지는데도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 전 별도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어지면서다.

김 의원은 “화폐 발행량이 지난해 35조9329억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의 20% 수준인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거래수단으로서 상품권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 리베이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상품권의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늘면 한은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액 상품권은 발행 전 등록·회수 정보를 의무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