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6.23 11:50:00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재원 마련
울산 지역 넘어 광역단위 지원체계
[울산=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6월말까지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 지원업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울산시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하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실사를 바탕으로 6월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고, 실업 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시급한 소요의 경우는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울산 을 넘어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자전환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시점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하고,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