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완료..노동개혁 강력 추진"(상보)

by이준기 기자
2015.08.06 11:54:2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며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며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해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후 질의응답 없이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약 1시간에 걸쳐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나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사태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25분가량의 담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로 모두 37차례 나왔다. ‘개혁’은 총 33차례 언급되며 뒤를 이었다. 특히 노동개혁의 설명하는 부분이 총 14매 분량의 담화문 중 3매를 차지해 1~1.5매 분량에 그친 다른 부문 개혁을 압도했다. ‘국민’과 ‘청년’이라는 단어도 각각 29차례, 14차례씩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