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1.03 15:24:35
금융당국 공개적 압박에 '항복'..내부조율나서
1.9%내외로 결정될 듯
[이데일리 김재은 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에 이동통신사들이 현행 1.5%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카드사들과 협상조차 거부하던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3개 통신사가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내부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수수료율 조정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종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밝혔던 법적 대응 등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지 하루 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카드사들이 2%를 밑도는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통신사들이 합의조차 거부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이동통신사들을 현장 점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초 카드사들은 통신사 수수료율을 원가율 수준인 1.9% 내외를 제시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9%로 결정되면 통신 3사의 연간 추가 부담금액은 600억 원 수준으로 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익(2011년 4조 4000억 원)의 약 1.36%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나선 만큼 현행 최저한도 수수료율인 1.5%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이 될지는 협상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통신사가 서로 (적정 수수료율) 근거를 믿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수수료율) 인상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