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재경위, 세수부족·세무조사 `국세청 질타`

by문영재 기자
2005.09.22 16:27:2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사상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투기와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도 집중 추궁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다.

이 청장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 박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출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수전망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국세청의 전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문제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많게는 8.7%, 적게는 4.3% 전년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엄정한 세정집행과 납세자의 편의 제고의 양바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납세유예로 이자비용만 최소 540여억원"이라며 "국민세금을 더 걷기 전에 납세유예, 국세체납, 국세환급, 부실과세, 고소득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탈세 등 5대 주범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나 예산액 대비 3.5% 부족해 최근 3년째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입 동향을 수시로 공개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벌써부터 시장에는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며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
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본연의 임 무이기는 하나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길들이기 식`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칫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같은당 김양수 의원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수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량으로 삼은 게 아니냐"며 기업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경기회복에까지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후유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했지만 조사대상자 1인당 부과세액은 2004년 1억3200만원의 16%인 2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 용인,
분당, 성남 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세무
조사가 되레 가격상승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수익률이 2003년 63.8%, 2004년 65.2%, 2005년 6
월말 71.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헛된 힘만 쓴 셈"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 분을 감안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조사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며 "투기조사에 올인한 국세청 정상 징세업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 SK(주) 최태원
회장 등을 거명하며 "재벌 2세들이 신종 변칙증여를 통해 1조20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편법 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칼라일 등 2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 도 높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고발이 관례인데 검찰고발 계획이 있느냐"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를 못하는 것이냐"며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의 저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당초 7월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각각 7000억원, 1조1500억원, 1조5000억원씩의 매각차익을 올렸다"며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