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04.19 17:00:27
총선패배 상대적 입지약화..현장중시 가능성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노총이 19일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의 패배책임을 지고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올 춘투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상태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지도부 공백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참패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롭게 꾸려질 새 지도부가 강경노선을 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올 춘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 요구 괴리된 활동" 시인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총사퇴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이 2%미만의 득표를 얻을 경우 자신이 사퇴키로 조합원들과 약속을 했다"며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산별대표자로 구성된 비상임부위원장들도 이번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산별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후 백지상태에서 빠른 시일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며 "새롭게 꾸려질 한국노총 지도부는 상층부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좀더 많은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달라진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초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는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향후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지원한 녹색사민당은 정당득표율 0.5%(10만4129표)에 불과한 반면, 민주노총이 지원한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13.0%(277만3769표)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이라는 국회진출 성과를 이룩해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조직력 등 정치역량이 그대로 노출됨에 따른 조직내 패배감으로 내부 동요를 우려하며, 향후 정부 및 사용자측과의 관계 수립시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노총 발언권 강화.. 한국노총 위상추락 우려
한국노총측은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지도부 사퇴로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기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동방식과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임단협에서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협상에서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 10.5±2%, 한국노총은 10.7% 인상을 임단협 지침을 통해 요구한 상태인 반면, 경총은 3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참여해 합의한 노-사-정 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경우 임금동결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노총은 지난 3월 김대환 노동부장관 취임에 따른 첫 상견례까지 거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5월 춘투와 관련, 비대위가 역할을 하겠지만 총파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중앙 지도부의 부재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각 사업장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동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 강경노선 선회할 수도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민노당의 약진과 녹색사민당의 패배는 무엇보다 양대노총의 운동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의 원내진입에 따라 투쟁과 협상의 결합 등 향후 유연적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측과의 사안에 따라 협조적 관계도 유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수영 경총 회장을 방문해 총선 이후 임단협 등 노사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제안하는 등 향후 노사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알려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해왔던 노-사-정 위원회에서조차도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화상대로서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새 지도부는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노동운동 강화와 조직내 자신감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집회개최 등 강경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