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단통법 폐지 세미나 오는 12일 개최

by임유경 기자
2024.09.09 13:43:1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주최로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박충권 의원 주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오는 12일 열린다.(사진=박충권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동통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최우선 입법과제 중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고, 지난 6월3일 박충권 의원이 위 두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제정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약화시켜 오히려 이용자 후생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추진되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패널토론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송철 실장 △삼성전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소장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