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이과세 기준 2억 상향·자영업자 육아휴직"(종합)

by이윤화 기자
2024.04.01 11:38:37

[서울·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 앞서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 유세 시작일인 28일 이후 부산·경남(PK)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감 경감과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부가가체세의 특례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한 위원장은 이미 한 차례 법 개정으로 상향 조정한 간이과세자 구간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시행령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인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올린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돌봄이 한참 필요한데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한다. 사기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에 대해 “현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22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사직구장 재건축 등 부산 지역 맞춤 공약도 꺼내들었다. 그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완공할 것이다.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 “거기 더해 저희 사심이 약간 더해진 공약인데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지역 기반의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를 1992년 우승으로 이끈 투수 염종석을 자신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부산에 왔을 때 1992라고 쓰여있는 티셔츠 입은적있는데 1992를 대단히 좋아한다”면서 “제가 92학번이기도 하지만 그 해가 부산의 낭만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