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739억 규모 추경 편성…디지털기기 예산 포함

by김형환 기자
2023.05.31 12:08:2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6700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2023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으로 673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8798억원에서 13조5537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총 166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미래교육환경구축에 편성된 1059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학생들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나눠주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923억원 규모의 본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차 추경을 통해 293억원을 마련했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짜는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해서 20억원도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2025년까지 64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대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70억원도 편성됐다. 이외에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97억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비(44억원), 2022 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비(26억원) 등이 편성됐다.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원도 배정됐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날 경우 정부가 입학료 결손분을 채워주는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년간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미지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교육청은 재정보전금 114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228억원이 편성됐다. 학교 신증설을 위한 예산은 342억원, 학교·기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2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171억원이 배정됐다.

보건급식 분야에서는 2023년 3~8월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 11억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와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500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변화에 따라 시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급변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활용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