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연대, 용산구 부구청장 ‘직무유기’ 경찰 고발

by김범준 기자
2023.02.07 13:06:2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용산구청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앞에서 분향소 철거를 요구하는 ‘이태원주민·상인일동’ 집회 차량이 주정차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는 벌써 57일차가 됐고 수많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 항의 민원과 다산콜센터, 신문고 등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부구청장은 불법 분향소에 계고장 1장을 붙이지 않는 직무 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위”라며 김 부구청장에 대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들을 배제하고 (이태원)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