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 개편 방향에 “법인세·상증세 등 여러 세목 검토 중”

by이명철 기자
2022.05.31 12:00: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 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 적절한 조합을 감당 가능하게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기업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세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나 기업 투자 세제 완화,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제 완화 시 정부 예산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 “세수감 효과가 나타나지만 건전 재정이나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반적 세수 흐름과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아울러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 필요하냐 조합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또 다시 보유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와 함께 주택수 합산 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일부는 벌써 소개했고 (나머지도) 정리할 예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보유세 완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시기가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교롭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선거하고 아무 관련 없고 선거에 특별히 도움된다 안된다 판단이나 셈법도 해보지 않았다”며 “(선거용)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급한 최우선 가제여서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