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김용민 빠진 檢개혁위, 5명 새로 채워 개혁 잇는다

by안대용 기자
2020.03.30 10:58:47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탄희·김용민 변호사 등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개혁위는 30일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내외부 전문가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김강산(48·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지미(45·37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영선(55)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4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등 4명, 내부위원으로 현직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개혁위는 “김강산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했고, 김지미 변호사는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하며 사법행정구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소신이 뚜렷한 법률가”라며 “이들을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서 소년보호과장과 서울소년원장 등을 지낸 한 교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며 소년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법무행정 전문가이고, 김 실장은 형사정책 연구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라며 “소년, 교정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과 검사 등 내부 위원 등 16명으로 출범했다. 검찰 인사 등으로 내부위원 중 부장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이 빠지고 선거 출마로 이탄희·김용민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최근 4명의 결원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