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사회안전망 강화”(종합)

by조용석 기자
2018.08.23 10:28:5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해 운용키로 23일 합의했다. 또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원내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은 세수호조가 이어지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해 운영하기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한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도 올해보다 200억원 증가한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보조금법을 바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도 지원한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예산을 200억원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림 분야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김 의장은 “예산 집행이 중요한데 올해 2018년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 기획재정부 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라며 “내년 편성된 예산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 내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초계획만큼 국민 삶의 질 향상에서 가시적 성과 덜 올라와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 8조원을 선제적 투자하고, R&D 예산도 20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예산 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경기둔화가 예상 되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 재정건전성은 선진국 대비 건전하다. 국가채무는 39.8%로 OECD평균(113.5%)보다 낮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