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헌 기자
2012.02.24 17:36:32
유포기관에 따질 것..외인 자금 동향 주시
규제보다 협상으로 해결할 듯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의 우리나라 원화채권 매수 규제설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문제가 생기면 규제보다는 공조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자세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외국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의 원화채권 매수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푸는 등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관에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화유출입 규제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축소, 채권투자과세, 은행세 부과)를 손볼 수 있다는 발언과 현재의 소문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들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채권투자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로써 앞으로 외국 국부펀드나 중앙은행 자금으로 외화유출입 상황이 위험한 조짐을 보일 경우 규제보다는 공조와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달 9일 박 장관은 외국 중앙은행들의 원화 채권 투자와 관련해 "이들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공조해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가급적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참가자들은 추가 규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은행의 채권관계자는 "작년부터 급격히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특정기관이 우리 국채를 집중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며 "3차 양적완화 등 외부요소에 의해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 많아지면 규제검토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바클레이즈캐피탈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원화채권을 매수하는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에 대한 규제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퍼졌다. 23일 현재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액은 총 85조3547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원화채권은 중국과 태국의 중앙은행이 지난해부터 국채를 집중 매수했다. 이중 중국 중앙은행이 매수한 금액만 약 10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