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정부' 의료개혁, 대다수 국민 찬성…반드시 이룰 것"

by최영지 기자
2024.09.05 10:46:3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며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또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라며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되기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도 호소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며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세번째로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나라빚을 내어 13조~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며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