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중소기업·청년 집중 지원

by이지은 기자
2024.07.03 12: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민·중산층 시대’를 겨냥한 정부의 역동경제 청사진이 공개됐다.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 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역동경제는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과제로 구성됐고, 그에 기반해 2035년까지 구현할 비전도 담겼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길잡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 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이유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자산총액 기준 5조원으로 정해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개정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 아래 하반기에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요소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해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지·산지 등과 관련한 개발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해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도모한다.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3대 거점 도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에 그치는 등 시장 개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상존한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가계소득과 자산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2035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OECD 평균(73.7%)과의 격차는 2.6%포인트였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취업애로청년을 중심으로 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책은 돌봄인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과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 전반도 손질한다. 세계 100위권의 글로컬 대학을 2035년까지 10개 수준으로 늘리고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규제를 완화한다. AI와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 역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또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현행 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7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제고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