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난해 역대급 '경제쇼크' 상황…韓, 어려운 와중 선방"

by김은비 기자
2024.02.23 15:40:37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경제쇼크 상황"
"고금리·고물가…재정·금융 정책 풀 상황 아니었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성장률, 올해 2%대 회복"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23일 지난해 우리 경제에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경제쇼크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과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4%의 성장률은 올해는 2.2~2.3% 성장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선진그룹 중에 높게 회복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걱정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1%대 성장률은 최근 30년 간 IMF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등 3번 밖에 없었다. 지난해는 쇼크도 아닌데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쇼크 강도 면에서 보면 지난해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쇼크였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리가 10배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10배나 뛰는 상황에서 물가도 올라서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재정과 금융을 많이 풀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큰 2개의 안정화된 정책을 쓸 수 없었다”며 “쓰고 싶었지만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 쉽게할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축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는 자기한테 적절한 이산화탄소(co2)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신재생과 원전 수소 등 종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으로만 완전히 승부보고 원전은 없애댜겠다는 건 과도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