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서울시가 공공돌봄 말살"…예산 삭감 비판 '파업투쟁'

by이영민 기자
2023.07.27 12:49: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 돌봄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부분파업을 선언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서사원 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서울시의 서사원 예산삭감을 비판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서사원 돌봄노동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하고, 서울시청으로 행진했다.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앞서 서사원은 서울시에 올해 예산으로 210억원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168억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최초 요청액의 33% 수준인 68억원만 통과시켰다.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 94명은 이 결정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근로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란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라며 “오늘 파업투쟁은 우리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적 돌봄 축소로 피해를 받을 서울시민에 의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서사원은 정규직 월급제로 안정적인 돌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긴급 방문요양과 간호, 장애인 활동지원 등 민간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영역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도 공공 돌봄의 책임을 물었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중앙사회서버스원에는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 서사원이 처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오늘 집회를 마친 뒤 이 문제를 정리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사원은 이날 오전 11까지 파업에 따른 민원이나 불편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 집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