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위, 한은 열석발언권 행사해달라"...김주현 "감안해 조치"

by노희준 기자
2022.11.01 11:57:2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장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화(자금)이탈을 막는 측면이 있지만, 자금 시장의 디폴트 리스크(부도 위험)를 증가시켜 이 때문에 외화가 이탈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또한 “(현재 물가상승은)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측면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가학적 금리인상이 아닌가”라며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하면 어떤가”라고 주문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2013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 및 재정당국, 통화당국 간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