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종합)

by박태진 기자
2021.08.25 12:36:4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당초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순연됐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 일정 잡을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지금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박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 날짜를 언제로 할지 잠시 논의했다”면서 “다만 여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전혀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내부검토 후 오후에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오늘 중으로 최대한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비어있는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인선안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17~31일)를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지만 이달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