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성윤모 “실속 없는 가마우지 대신 내실 있는 펠리컨 될 것”

by김형욱 기자
2019.08.05 10:53:0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지금껏 실속 없는 가마우지란 평가가 있었으나 이를 펠리컨으로 바꿔 나가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해외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자립화함으로서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는 특히 펠리컨과 가마우지를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고 자립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성 장관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해 빼내 실속이 없지만 펠리컨은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운다”며 “입 안에서 우리 걸 다시 한번 크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신뢰 상실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달 2일엔 아예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성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아시는 것처럼 가마우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해 빼내는 실속 없는 걸 의미한다. 펠리컨은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걸 삼켜 남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다시 한번 크게 만들자고 비유를 든 것이다.

◇R&D 사업은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내년까지 사업도 있고 202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도 있다. 이걸 다 합쳐서 말한 것. 이런 사업을 통해 100대 품목 중 20개는 1년 내, 나머지 80개는 5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반성한 건 (소재·부품·장비 정부 지원사업이)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공급기업은 판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제품을 개발하는 게 부담이고 수요기업은 수율 불확실성 우려가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공급기업이 R&D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 경쟁력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자금과 세제, 각종 규제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끊어져 왔던 걸 이어주려 한다.

◇말했듯 R&D 실증에서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는 단절된 과정을 이은 것이다. 또 8월 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원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또 이걸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장 큰 차이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상생 품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예산 관련) 8월 말 R&D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처별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7조8000억원은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로 봐 달라. 소재·부품·장비 강국 되겠다는 의지이다. 종합대책에는 전략·핵심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한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이다. 단기 배분해야 할 것, 중장기 가야 할 것을 그때 확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범부처 차원의 소재부품 관련 R&D 예산은 7000억원 정도로 20조원의 전체 R&D 예산의 약 3.5%였고 그나마 산발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엔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 선정한 100대 품목은 159개 품목 중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시급한 품목을 포함했다. 단기 목표로 내건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품목이 다 들어갔다. 100대 품목에도 여러 품목이 펼쳐져 있다. 일본이 처음 규제한 3개 품목은 단기 (20개) 품목에 들어가 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일본에 대한 건 아니다. 전문가, 업계와 상의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한 것, 핵심 전략이 필요한 것들로 정했다.

◇정부나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 사항은 없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