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금융세미나)"집값 떨어져도 금융불안 가능성 적어"

by이학선 기자
2010.03.24 18:36:45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사진)은 24일 "국내 주택가격 충격이 오더라도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가격이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직전과 유사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최근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 창간 10주년 기념 `제6회 이데일리-본드웹 금융시장전망 세미나`에서 "일부 연구소에서 집값 전망을 하지만, 한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집값이 조정을 받더라도 금융쪽에 주는 부담은 걱정할 수준이 되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들의 LTV가 100%에 가까웠고, 일본은 1990년대초 자산버블이 붕괴했을 때 은행들의 LTV가 100% 이상이었다"며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LTV는 40% 수준이라 집값하락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LTV가 100%에 가까울 경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차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고 집을 넘기는 유인이 생겨 은행이 실행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한국은 LTV가 낮아 대출상환 대신 손해를 봐가며 집을 넘기려는 차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국장은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하고 중앙은행증권 발행금리를 인상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조치는 긴축이라기보다는 유동성 관리 강화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중국의 재정 및 유동성 정책을 보면, 경기회복은 뒷받침하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키겠다는 두가지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대출증가율이 35%, 통화증가율도 30% 가까이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이 빠르게 늘었고, 그와 비슷하게 집값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며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을 중국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주택가격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로 집값이 떨어져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20% 이하라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국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정책변화 움직임을 긴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느낌이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선 "그리스 문제가 글로벌 문제로 확산된 배경은 그리스에 대한 불신이 경제사정이 비슷한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 전염될 수 있고, 역내라는 특징으로 인해 한나라의 문제가 역내 다른 국가로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실적이 나오면 예상보다 좋든 나쁘든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주요 국제은행들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지난해말 3.9%에서 4.2%로 올렸다"며 "유로지역 전망은 낮췄지만, 그 외 미국이나 일본은 전망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할 때 남유럽 문제가 세계 경제 성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국장은 "세계경제는 앞으로도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 실제 결과간 차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