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전 고검장 "검사 출신 부끄러워…계엄 명백한 범죄"

by백주아 기자
2024.12.07 19:55: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후곤(59·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2022년 9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고검장은 7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익 형량을 해봐도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금지해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 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검사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검사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10년 이상 여의도 정치에 발 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권한 남용은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과 국민들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지냈다. 아울러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김 전 고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 당시 전면에 나서서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