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본금 30조→50조 증액 추진…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by송주오 기자
2024.07.15 11:36:1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법정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현재 30조원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묶여 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여러차례 증자를 한 결과 한도에 4조원 모자른 26조원까지 썼다. 추가로 예정된 증자액을 제외하면 2조원 안팎 남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은행 증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도 산업은행 증자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101조원,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 등의 지원금을 반도체 기업들에 투입하고 있다.



국회도 산업은행 증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산업은행 증자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