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김홍일 생각은?..."이중규제 협의하겠다"(종합)

by김현아 기자
2023.12.27 15:00: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 규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하영재(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위·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 질의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영향력이 커지고 매출이 많아지면서 공정 경쟁이 깨지면서 이용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공정위와 우리 방통위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용자나 이용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해왔던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규제의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잘 공정위와 협의해 앞으로 입법을 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사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정과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이는 공정위와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질의했다.

하 의원은 “국민도 사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했고, 김홍일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중복조사 및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 정부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보였던 태도보다는 다소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공정위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방통위 업무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과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해, 공정위가 주도하는 플랫폼법의 취지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뉴스 알고리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평위는 포털의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제휴 과정의 공정성,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개선해 포털이 올바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제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포털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혁신포럼이 아닌 준비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평위 중단 이후) 시간만 벌겠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맞다”고 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