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사실상 해산…‘제2의 이태원참사’ 예방책 제언

by김범준 기자
2023.01.13 14:05: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고 사실상 해산했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분석하면서 ‘제2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 체계 강화와 재난유형별 매뉴얼 구축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단 제언도 내놨다.

손제한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특수본은 우선 재난·안전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재난유형 발굴 등 재난안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훈련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찰은 인파 관리 매뉴얼 정비 등 대응체계와 112 신고 등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방은 관내 구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통합지휘권 행사 훈련, 재난유형별 매뉴얼 개편 등을 통한 현장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인파 운집 상황에 따른 무정차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매뉴얼을 구비하고, 역장 등을 상대로 무정차 관련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특수본 수사 자문을 맡은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군중 밀집도와 관련한 구체적 대응 체계가 없으면 이와 같은 압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인파가 몰리는 좁은 골목길은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게 인파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 인지한 재난안전 정책상 미비점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을 기해 단계적 해산 수순을 밟는다. 특수본 수사 1대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수사 2대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수사 인력을 원소속으로 발령 조치에 들어간다. 수사기록 분류와 이관, 압수물 정리, 국회 대응 등 기타 수사지원은 마무리할 때까지 이어간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업무상 횡령 등 수사 중인 사건을 계속 진행하며 해당 수사부서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직무상 비위를 발견한 경찰·소방관과 서울시·용산구청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중 해당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시청 소속 공무원 2명, 서울 용산구청에서 당직 근무 중 최초 상황전파를 33분간 지연해 조기 대응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당일 근무임에도 조기 퇴근 또는 지연 출근한 구청 소속 공무원 7명 등이다.

사고 당시 112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고 상담을 종결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련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감찰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