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1.11 14:23:14
2월 중 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 확장억제수단운요연습
美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2월 중 미국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 협의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S) 시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의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한미군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이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해 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과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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