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 강행에 `장관 탄핵` 검토…대책위 본격 가동(종합)

by이상원 기자
2022.07.27 12:04:31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권한쟁의심판까지 검토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이 준엄한 국민의 뜻을 티끌만큼이라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 없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 건의`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통과가 위헌임을 주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을 맡은 전해철 의원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면 정부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게 돼 있고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불충분하면 장관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는 류삼영 총경의 요청이 있었지 않았냐”며 “현재는 검토단계이지만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식에 대해선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