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시대 연다…‘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by강신우 기자
2022.04.27 11:06:35

[이데일리 강신우 권오석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에서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일명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과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준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 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한다. 이를테면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 선정,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역시 허용한다.

(자료=인수위)

김 위원장은 ‘기업의 지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율 등 구체적은 내용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당선인이 글로벌 수준으로 최대 15% 정도라고 언급했으니 그 수준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과 관련해 “어떤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지, 그 내용은 무엇으로 할지 등 모든 것은 지자체가 지역 성격에 맞게 아래에서부터 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아무렇게나 지정하고 넓게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제재할 것이고 시도 중심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인력양성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기업이 지역에 머물도록 인력은 어떻게 공급할지 등을 지자체가 고민해서 신청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사회 노력도 중요하다”며 “피이전기관의 구성원들의 합의와 논의,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이나 산단 등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특구 외 기회발전 특구를 하나 더 얹을 수 있다. 이를테면 수출자유지역에 시도지사가 판단해 이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추가하고 싶다면 특구 아이디어를 내고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오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